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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1-05 2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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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명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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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복지사
 조회 : 3,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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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[국제경영]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명하시오.
1. GATT의 설립배경 및 목적
2. WTO의 설립배경과 목적
3. GATT와 WTO 유사점
4.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
1)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
2) 의사결정
3) 무역규범의 강화
4)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
5)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
6) 주요 차이점 요약
5. 마치며
본문
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, 관세인하 요구,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.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,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·제도·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.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.
- GATT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: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(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:우루과이라운드) 협정의 이행을 감시
참고문헌
<국제통상법> : 이은섭 ,부산대학교 출판부, 1999 <국제통상학개론> : 이대호, 형설출판사, 2000 <신국제통상론> : 최세형, 두남출판사, 1999 <국제통상학원론> : 강한균, 두남출판사, 1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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